2025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득 조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왜 보증료 지원 제도가 강화됐을까?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질 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삶의 기반이 무너진 수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보증사에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가 부담으로 작용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보증료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실제로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보증료 지원금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보증료 환급 한도의 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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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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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 원
이는 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단,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가입자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가입자는 종전 기준(30만 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요건
보증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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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계약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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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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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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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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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혼인 기준(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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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또한,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법 및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 조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만 19~34세 범위 내의 연령을 말합니다.
4. 신청 방법은? – 방문·온라인 방법 정리
보증료 환급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①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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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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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 관련 서류 제출
②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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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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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www.keymoney.kr)
정부24는 일반적인 민원 서비스 통합 포털이고, 안심전세포털은 전세보증, 보증료 환급, 피해구제 관련 기능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한 경우 직접 방문도 가능하므로, 접근성 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5. 꼭 필요한 신청 서류 목록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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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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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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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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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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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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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정부24 또는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일부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6.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모든 임차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민간임대주택법 해당자)
-법인 명의로 임대한 임차인 (예: 회사 직원 숙소 등)
-해당 지자체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한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마무리 – 보증료 환급,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 지원금을 상향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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