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정부가 바우처로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국민행복카드 등으로 월 최대 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수발, 식사 준비, 청소, 말벗, 외출 동행 등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5년 시간당 단가는 17,800원, 이용자 부담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며, 자격이 있는 국민에게 월 일정 시간의 돌봄 바우처를 지급, 이를 통해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닌, 전문 돌봄 인력에 의한 일상생활 전반의 지원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제도이므로, 의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조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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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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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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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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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행복이음 시스템 산정특례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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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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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원 대상은 자녀 또는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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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미만)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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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장기 치료 중이거나, 생활보조가 필요한 경우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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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거나,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제외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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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급을 받은 경우,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활용 권고
3. 지원 내용: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은 단순 가사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체 돌봄부터 심리적 안정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제공 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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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수발: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목욕, 배변 도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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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서비스: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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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장보기, 양육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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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정서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은 모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자이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등록된 기관에서만 제공 가능합니다.
4. 지원 시간 및 비용
2025년 기준, 월별 이용시간과 서비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이용 시간 | 정부지원가(월) | 총 서비스 금액(월) | 시간당 단가 |
|---|---|---|---|---|
| A형 | 월 24시간 | 약 350,000원 내외 | 427,200원 | 17,800원 |
| B형 | 월 27시간 | 약 390,000원 내외 | 480,600원 | 17,800원 |
| C형 | 월 40시간 | 약 580,000원 내외 | 712,000원 | 17,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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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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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기본 1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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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은 예외 없이 1회 12개월만 지원 가능, 연장 불가
📌 팁: 가구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지원금 비율이 높아지며, 본인부담금은 최소화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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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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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통한 사전 정보 확인 가능
신청 절차
-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 방문
- 대상 요건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소득증빙, 질병진단서 등)
- 지자체의 심사 후 자격 승인
- 국민행복카드 또는 바우처 카드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개시
필요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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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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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관련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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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기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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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사간병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우선 적용되며, 활동지원 등급이 없거나 제외된 경우에만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 가능.
Q2. 65세 이상 노인은 왜 해당되지 않나요?
가사간병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만 65세 미만만 해당됩니다.
Q3. 서비스 시간 선택이 가능한가요?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구 상황과 필요에 따라 A형(24시간), B형(27시간), C형(40시간) 중 선택.
Q4.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에 한해 가능하며, 지자체 문의 필요.
Q5.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 등록 제공기관 검색 가능.
맺음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장애나 질병, 가족상황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25년에도 변함없이 시행되는 이 제도는
단순히 도우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식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통해 신체·정서·일상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